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베스트] [성매매 단속 네번째] 후기 탐방 및 후기글

인터넷상 카페나 업소 자체 카페에 게시한 탐방기가 성매매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1) 탐방기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느 성매매사건과 마찬가지로, 탐방기에 등장하는 

   ① 작성자 본인 또는 상대 아가씨의 성매매진술 

   ② 해당업소의 방문 및 대금결제확인 

   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처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확보되었다면 후기를 따로 증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인터넷 사이트들을 아무리 모니터링 한다고 해도 그렇지, 

   탐방기까지 읽어가면서 단속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코미디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경찰이 출근해서 하루종일 탐방기만 읽다가 퇴근한다구요 ? 

 

   이처럼 성매매사건에서는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장면의 사진을 찍히거나, 상대 아가씨의 성매매진술이 

   없다면 결코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경찰에서 탐방기의 작성자를 알았다하더라도 당사자가 부인하거나, 업소 또한 방문사실을 부인한다면 

    성매매의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업소와의 통화내역만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찰에서 잘 알기 때문에 탐방기 작성자를 조사하여 수사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며, 

   그럴만한 수사인력의 여유도 없습니다. 

   설령 탐방기 작성자가 탐방기의 내용을 자백했다하더라도 

   상대 아가씨가 성매매를 부인하고, 업소에서도 방문 사실을 부인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자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보강증거가 없다면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국내의 모든 포털사이트에는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이트(사업자)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여 

     해당인의 신원(ID/IP 등) 파악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대한 명의자 및 통화내역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단, 위치추적은 영장필요).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였다면, 주민등록법위반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트에 타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글, 음란물, 다른 사람의 창작물 등을 올리거나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면 신원이 노출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입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고, 서버가 해외에서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원 및 IP파악이 

   불가능한 사이트가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고, 성매매업소의 광고행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성매매의 현장적발을 못하였더라도 

    안마, 핸플, 휴게텔, 오피스텔 등 모든 성매매업소들을 성매매 알선행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미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소들이 성매매업소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업주로부터 성매매업소라는 진술을 받아야 하고, 업주가 부인한다면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거리의 자동차에 수없이 뿌려지는 광고전단지도 성매매업소의 광고행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처벌하려면 해당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즉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많은 업소들을 단속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생치안이 우선 아닐까요?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
[글 작성 (10 ⓔ + 5ⓟ) / 댓글 작성 (5 ⓔ + 3ⓟ) = 업무실적(ⓔ)+포인트(ⓟ) 획득]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공지]  회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지식이나 TIP 노하우등을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7174
[베스트]  [성매매 단속 일곱번째] 존 스쿨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33154
[베스트]  [성매매 단속 여섯번째] 업소단속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36525
[베스트]  [성매매 단속 다섯번째] 카드결제 관련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33902
[베스트]  [성매매 단속 네번째] 후기 탐방 및 후기글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38922
[베스트]  [성매매 단속 세번째] 단속 대비 기본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71272
[베스트]  [성매매 단속 두번째] 대기 상태에서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38213
[베스트]  [성매매 단속 첫번째] 현장에서 1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66305
[유흥정보]  유흥 종류별 시스템 설명 9 5  밤워신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23907
1512 [생활정보]  올바른 샤워법 10  로맨스가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 52
1511 [생활정보]  최고의 카 섹스를 하는 8가지 방법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101
1510 [생활정보]  노화 현상과 헷갈리기 쉬운 질병 신호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 47
1509 [생활정보]  치질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57
1508 [생활정보]  이사 체크리스트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0:30 19
1507 [생활정보]  월별 먹기 좋은 회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0:29 65
1506 [생활정보]  3분에 200칼로리 소모 운동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0:28 59
1505 [생활정보]  새 친구를 사귀는 법 1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100
1504 [생활정보]  비즈니스 메일 do & dont 1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7
1503 [생활정보]  피부에 착! 달라붙어 노화와 트러블을 부르는 미세먼지. 제대로 클렌징하려면? 1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33
1502 [생활정보]  반려견이 똥을 먹는 20가지 이유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57
1501 [생활정보]  와드박고 까먹기 좋은 PPT 유용한 팁들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51
1500 [생활정보]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깨알 팁 모음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94
1499 [생활정보]  흥분되는 섹스 게임 리스트 1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84
1498 [생활정보]  귀차니즘 끝판왕 아이템 1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104
1497 [생활정보]  안전한 샤워 섹스 가이드 1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51
1496 [생활정보]  탈모 초기 증상 1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119
1495 [생활정보]  시간도 아끼고 성적도 오르는 코넬식필기 2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126
1494 [생활정보]  BBC가 뽑은 21세기 영화 100편 1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106
1493 [생활정보]  다리에 쥐났을 때! 1 5  성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60
1492 [생활정보]  거북목예방 스트레칭 3  하라슐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54
1491 [생활정보]  삼성, 숨진 노조원 노동조합장 막으려 유족 금전회유 3  꼴통7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26
1490 [생활정보]  아이폰 스피커에서 물 빼는 방법 1 3  딸기우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84
1489 [생활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경조사 인사말 4  날좀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120
1488 [재테크]  토토는 3  ㄴㅇ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55
1487 [재테크]  20대를 위한 재테크 정보 5  난짜장넌짬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113
1486 [생활정보]  허리둘레 10  로맨스가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7
1485 [생활정보]  우리가 자주마시는 커피 효능 5가지 4  뉴욕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1
1484 [생활정보]  쫙쫙 갈라지는 복근을 원한다면? 선풍기 앞에 누워서 하는 복근 운동 3종 세트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119
1483 [생활정보]  이동통신 3사 미환급금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91
1482 [생활정보]  손목터널증후군 자가진단&예방운동 1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54
1481 [생활정보]  비트코인 1 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60
1480 [생활정보]  하지정맥류 의료용 압박스타킹 1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4
1479 [생활정보]  2020년 도쿄올림픽 신설 종목 알아보기 1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65
1478 [생활정보]  취향저격 서울 캠핑장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71
1477 [생활정보]  생활정보 3  qwer12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28
1476 [생활정보]  과학자도 인정한 뱃살 빼는 법 10  로맨스가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189
1475 [생활정보]  고관절 이상 경고 신호 10  로맨스가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63
1474 [생활정보]  대장암과 육류 섭취 관계 10  로맨스가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51
1473 [재테크]  주식은 3  달리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55
1472 [생활정보]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나쁜 습관 3 4  꼬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126
1471 [생활정보]  CGV→롯데→메가박스까지… 극장 3사 가격인상 완료 4  꼬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53
1470 [생활정보]  생선회 구별법 1 4  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104
1469 [생활정보]  비립종 제거하는 법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65
1468 [생활정보]  민간 요법으로 검버섯 없애는 방법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55
1467 [생활정보]  헤어라인이 다시 자라게 하는 방법 1 10  야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93
1466 [생활정보]  20대 절반 이상은 썸타는 중 3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119
1465 [생활정보]  ???: 이거 일본꺼 아니야? 1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156
1464 [생활정보]  실물로 보는 이영자 추천 휴게소 음식. 2 13  시카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81
1463 [생활정보]  스팀 해킹 로그인 차단하는법 미세먼지팁 7  dnttt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7
19
본 사이트에서는 회원들간 자료공유에 따른 중계역할만 하며,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업로드를 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에 대한 원본파일은 서버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게시물에 대한 내용은 본 사이트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유해하다고 판단될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에 따라 자료에 대한 판단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